[2017국감]최경환 "LH, 층간소음 중장기 대책 만들어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LH의 소극적인 관리와 안일한 대처로 입주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민원은 5년 사이 570건이 발생했다. 2013년 79건에서 2016년 16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 의원은 "민원내용을 분석해 보면 2016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으로 폭언과 폭행, 위협, 협박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이 10건을 넘는다"며 "LH에 분쟁조정을 요청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LH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적법한 자재 등을 사용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효성 없어 보인다"며 "층간소음 분쟁조정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