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근혜 DMZ세계평화공원 부실…예산 1%도 집행 못해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조감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예산 집행률은 1%를 밑돌았지만 통일부는 기준을 교묘히 적용해 100%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평가해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이 시작된 2014년 이후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1%에도 미치지 않았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일명 드레스덴 선언에 따라 실시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사업시작 연도인 2014년 302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327억원, 2016년 300억원 등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집행실적을 보면 '공원 구상 구체화를 위한 용역비'로 2014년 2억3400만원, 2015년 2억9900만원, 2016년 6000만원만 집행됐다. 예산 집행률은 각각 0.8%, 0.9%, 0.2%로 저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통일부는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시작된 2014년 이후 매년 수백억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성과지표를 유리하도록 설정해 사업 진척과 무관하게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통일부의 최근 3년간 DMZ세계평화 공원 조성사업 성과 달성도를 보면 2014년에 80%, 2015년에는 127.5%, 2016년에는 120%로 평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추진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데도 대통령 역점사업이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예산 지키기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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