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조, 간접적 혜택이라도 주민에게 돌아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북한에 대한 원조가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시장으로의 물자 유입 등을 통해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산하 '북한 유엔권고 이행 감시기구'의 송한나 연구원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한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라는제목의 발제문에서 송 연구원은 "(북한의 원조 배분 방식은) 고위층이 원조 물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조가 있으면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보다 많은 양의 식량, 의약품, 다른 일용품들이 장마당에 유입된다"면서 "장마당에서 식량 가격이 내려간 것을 통해 국제기구의 원조가 유입된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송 연구원은 이를 통해 "원조와 원조기구 종사자의 존재는 외부세계와 북한 정부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국제기구의 원조 업무를 돕게 된 북한 직원은 북한이 얼마나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알게 되고, 정권의 이념적 근간인 주체사상의 취약성을 목도하게 되기 쉽다는 주장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