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 대상 성폭력사범 5년간 40% 늘어"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처리 현황(자료:금태섭 의원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12년 이후 되려 성폭력 사범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나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성폭력사범은 818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들에 대한 구속 건수는 2012년 261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줄었으며, 구속비율도 30.4%에서 16.2%로 절반 가까이 감소됐다.

같은 기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4261명에서 2016년 461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구속비율은 16.2%에서 12.5%로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을 앞세워 '보여주기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