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폐청산, 사정 아닌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는 일"(종합)

문 대통령, 추석 이후 처음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민생·개혁 강조…"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공공일자리, 마중물 역할…다양한 사회편익 기대
가계부채 대책 논의…"10월 하순 종합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추석 기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처음 내놓은 국정운영 메시지로 민생과 개혁을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있지만 기존의 강공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떤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방안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논의에서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인력 증원 억제로 기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공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공일자리를 통해) 향후 4∼5년 간 청년 등의 고용 해소 등을 위한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 취업자 중 공공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은 13.1%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절반 수준인 7.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 편익 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와 인적자본 축적 등 다양한 사회편익을 기대하므로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해 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박 대변인은 "상환 능력이 낮은 가계·자영업자 등 취약층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게 금융 상담 활성화와 연체 사전 방지, 연체 발생 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하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