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원으로부터 파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기자들과의 저녁식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7월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같은달 19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민중이 아직도 개돼지로보이나”, “법원이 국민이 개,돼지가 맞다고 확인해주는 꼴인가?” ,“사법이 신뢰를 잃은 이유.. 저런 사람이 고위직 공무원이 되도 된다는게 법의 논리냐??”, “법원이 인정한거야? 국민은 개,돼지라고?!”,“법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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