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업환경 점검]고용·투자 늘려달라며 고충호소엔 귀막은 정부

9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에서 백운규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상공부, 동력자원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이전의 명칭에서 보듯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산업의 규제보다는 진흥에 더 역점을 두는 부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처의 수장인 백운규 장관의 그간의 행보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기업에 유무형의 요구와 압박을 하는 부처로 보인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

-부처 유일한 진흥부처의 태세전환

1일 경제계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 취임 이후 자동차, 반도체,석유화학, 2차 전지 등 주요 업종의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겼지만 간담회는 '장관의 인사말→해당업종의 고용과 투자계획 발표→의견수렴'의 틀에 박힌 모습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 업종마다 과거와 향후 계획을 묶어 고용과 투자계획을 숫자로 발표한 이후 경영상 애로를 장관에 건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9월 27일 휴대폰·가전업계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휴대폰ㆍ가전 분야에서 2020년까지 약 10조5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필요한 우수 연구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러면서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물인터넷 가전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LG전자는 미국의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LG디스플레이가 9월 12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르네상스 캐피탈 호텔에서 프리미엄 TV 시장 현황 및 OLED TV 사업 전개 방향을 공유하는 'OLED 파트너스 데이'를 가졌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모델들이 65인치 UHD OLED TV를 그림이나 사진을 전시하는 실내 인테리어 용도로 활용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OLED 中공장 투자 승인 미적미적

그러나 백 장관은 인사말에서 "전 세계 100명 중 25명이 우리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34명이 우리 TV를 시청하지만, 휴대폰은 8대, TV는 3대만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대부분 이전했기 때문이며 글로벌 분업구조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반도체 등 연관산업 기반이 튼튼해 혁신이 일어나기 좋은 곳"이라며 "국내는 기술, 디자인, 품질을 주도하는 프리미엄 중심의 최첨단 제조혁신 기지로 특화하고 해외는 보급 단계의 범용제품 생산거점으로 분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해외투자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는 5조원을 투자해 중국 광저우에 8.5세대 OLED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출 승인을 신청했다. OLED는 국가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어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해외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하자민 산업부는 두달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반디'커플도 52조 투자 계획발표

9월 18일 간담회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오는 2024년까지 국내에 51조9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업계는 대규모 공장 신설에 따른 인프라 확보와 안전ㆍ환경규제 확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최저임금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백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어려운 점은 그렇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도 거의 없다고 했다. 9월 14일 석유화학업계와 간담회에서 업계는 향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환경규제 확대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돌아온 대답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다.

9월 8일 간담회에서는 국내 이차전지 3사가 오는 2020년까지 국내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제재로 겪는 고충을 털어놨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 강화와 신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시장을 키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고 했다고 한다. 백 장관은 "이차전지업계가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9월 4일 열리 자동차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車,통상임금·사드보복·실적악화 어려움 토로

내우외환에 빠진 자동차업계는 9월 4일 간담회에서 백 장관에 주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백 장관은 "통상임금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제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가 빨리 협의해서 국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는 전투기 타이어를 생산하기 때문에 방산 물품 조달 차질 문제를 따져야 하고 항공기 타이어는 기술 유출 측면에서 열심히 보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 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블스타의 매각가격 인하 요구를 채권단이 수용하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다시 부여되는 점을 언급한 뒤 "가장 좋은 것은 그쪽(박삼구)에서 어떻게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박 회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