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업환경 점검]노동·금융규제에 꽉막힌 혁신성장

-文정부 혁신성장 기치 내걸지만 혁신 기반은 미흡
-WEF국가경쟁력 조사서 노동, 금융, 제도 여전히 하위권
-WEF "노동개혁"주문했지만 文정부는 親노동행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경제패러다임을 소득주도ㆍ사람중심 투자와 함께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내걸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 노동,금융 등 주요 규제는 여전히 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1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37개국 중 26위로 작년과 동일했다. 거시경제·인프라 등 경제 기초 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경제 효율 및 기업 혁신 측면에서 순위 부진을 지속했다. 특히, 노동·금융 등 만성적 취약부문이 종합순위 정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쟁국 대비 혁신역량 우위도 약화 추세다.

노동(4계단↑, 73위), 금융(6계단↑, 74위), 제도(5계단↑, 58위)부문은 순위 상승에도 불구, 여전히 하위권이다. 여성경제활동(90→90), 고용ㆍ해고관행(113→88), 노사협력(135→130) 등은 바닥이다. 은행건전성(102→91), 대출 용이성(92→90), 벤처자본 이용가능성(76→64),정부규제부담(105→95), 정책결정 투명성(115→98), 기업 경영윤리(98→90) 등도 모두 최하위권이다.경제의 혁신역량을 반영하는 기업혁신 부문 순위는 18위로 작년보다 두 단계 상승하였으나 2012년의 16위와 비교하면 추세적으로는 하락 흐름이다. WEF는 특히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 요인임을 지적하고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유연성 확보와 함께 전직·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는 세계은행(WB)의 평가에서도 순위가 하락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90개국 중 한국은 1단계 하락한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8년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23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5년 역대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랐다가 8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법적분쟁 해결(2→1위),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 재산권등록(40→39위)이다. 반면에 떨어진 분야는 소액투자자보호(8→13위), 건축인허가(28→31위), 통관행정(31→32위), 자금조달(42→44위)이다.

당시 정부는 "앞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부문의 4대개혁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출범 이후 친(親)노동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과 공공부문의 개혁은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