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문건 추가공개]블랙리스트 단초가 된 문건…적폐청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문건 7건 추가 공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엔 31명 자치단체장 동향보고·과거이력 추적
"이명박 정부 선거개입·방송장악 여론조작 의혹"
사정기관 수사 촉구…적폐청산 논란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다수의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경찰의 비호 아래 방송을 장악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성향의 방송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성근, 명계남 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기관장들을 좌파 세력으로 적시하고 모두 해고시킨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31명의 야권 자치단체장에 대한 동향 보고와 주변 인사, 과거 이력까지 추적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민주당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압력을 가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가 발생하고 정현주 당시 KBS 사장이 축출된 이후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 문건은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단초가 되는 것”이라며 “문화권력화 실패 사례로 문성근, 명계남 등 노 전 대통령 지지 문화예술인 모임의 결성과 국립문화기관 수장으로 임명된 좌파 세력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에서 지목한 기관장들은 이 문건이 작성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모두 해고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011년에 작성된 '야권 지자체장 실패 고려사항'을 설명하면서 “야권 지자체장들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적시하며 이를 제압해야 한다는 종합작전을 보고했다”며 “이들에 대해 재정경제부를 통한 예산 삭감과 감사원의 지방 운영 감사고 재정 운영 실태 감사를 하고, 여기에 한나라당 시도당을 통해 지자체장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규탄성명을 내는 종합적인 작전계획서”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가 주도한 관건 선거 의혹이 담긴 문건 2개도 공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은 “보훈처에 4월로 예정된 향우회장 선거를 2월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고 후원 세력으로 역할을 할 구심점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하며 군 원로들을 통해 비방 및 과열 자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즉 총선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할 것을 명시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직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과 함께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방부가 구성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와 검찰 당국은 2012년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당시 국방부 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김 전 실장에게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고, 김 전 실장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 전 530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상황을 김 전 실장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사이버사령부 댓글 부대가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댓글 공작을 맡았던 530단의 요원 수는 2011년 67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116명으로 49명이나 증가했고, 2013년에는 155명으로 39명이 더 충원됐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전체 인원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서 지원받는 활동비 예산도 늘었다. 2011년에는 3800만원에 불과했던 활동비 집행액이 2012년에는 2억4000만원, 2013년에는 3억5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