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민 허용쿼터 '역대최저' 4.5만명으로 제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8년 회계연도의 난민 허용쿼터를 4만5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수를 결정하도록 한 이민법이 발효된 1980년 이후 최저 규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7년 회계연도에서 결정한 11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그간 난민 허용쿼터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결정한 6만7000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NYT는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27일 이 같은 방침을 의회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 난민 허용쿼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분야 관료들은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 재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과문, 존 켈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들은 비용 부담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1만5000명까지 난민 허용쿼터를 축소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앞서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내년 회계연도에서 최소 5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한 바 있다.

루터교 이민·난민 서비스의 회장인 린다 하르트케는 "미국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존 수혜자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마감일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