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盧 특검 요구는 이명박 정부 범죄 물타기"

´oºO¾i¹IAO´c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추진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서 공소권 자체가 없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검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2008년 진행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사실상 표적 조사로 부산기업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이례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백 대변인은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도 이미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였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최소 수백 건의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들과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결국 대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분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특검 주장은 초법적 발상으로 안하무인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권력기관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온갖 공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증거나 매일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당의 특검 주장은 누가 봐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이며, 범죄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