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의지 보여줘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신임 대법원장은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협은 그동안 사법부 관료화에 대한 반대의사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인물을 등용하며, 소수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