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가결'…與 '승리' 국민 '실리' 한국·바른 '결과 존중'(상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제훈 기자,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을 사흘 앞두고 결정된 것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벌어질 수 있었던 '사법부 수장 공백'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여당은 표결 전까지 치밀하게 얽히고 얽혔던 수싸움에서 이겼다는 명분을 챙겼고 캐스팅보트를 가졌던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에 맡기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실리를 얻게 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끝까지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국 주도권을 다시 여당으로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날 국회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29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인준안은 통과됐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배덕광 한국당 의원은 불참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가결로 큰 정치적 짐을 덜게 됐다. 전날부터 야당 의원들 설득작업에 공을 들여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원실을 예고없이 방문하며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아 안 의원을 만나지는 못하기도 했다. 대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준에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당·청은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몸 낮추기'를 보여줬다. 추 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당을 비롯해 야당에 대해 그간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UN)총회 참석차 출국 전에 안 대표와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당 지도부들도 야당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방위적으로 대법원장 임명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했다.

표결 전 민주당은 '야당의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대혼란만큼은 꼭 막아달라"며 "오늘만큼은 여야의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표결 이후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외면할 수는 없었다"면서 "야당과의 협치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이날 오전 가부 여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정동영, 김성식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며 당내 분위기가 가결로 흐르는듯 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60명으로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민주당의 설득에 넘어가서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이수 부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역구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 이성적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동행식 국정운영, 대화와 소통이 사라진 말로만 협치에 대한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결'에 실패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굳은 표정을 보였다. 김이수 부결 당시 환호하며 박수를 쳤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적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고 역사의 기록에 남는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