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애로사항 생기면…출동! 외교부 대책반

지난 9월7일 미국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서 김희상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앞줄 오른쪽 발언하는 사람)이 우리측 입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외교부)

한국산 덤핑 등 조사신청 5배↑
14개국 재외공관 현지대응반
2년간 관세 2억 달러 이상 절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세계 각국이 한국기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반덤핑 규제가 거센 가운데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이 한국 기업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덤핑 여부나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분기 3건에 비해 5배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한국기업의 시장 점유률이 높은 화학·철강·전자·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반덤핑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반장으로 하는 수입규제대책반을 꾸려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인도·중국·터키 등 14개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 주재 재외공관에서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이 꾸려진 상태다.

이들 대응반은 수입규제 동향 모니터링, 주재국 규제 당국과의 협의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수입규제대책반의 활약으로 각국에서 해외 수출물량에 매기는 관세 절감 금액도 약 2억1000만 달러(약 2400억 원)에 달한다.

대책반은 지난해 3월 한국산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약 43%에 달하는 터키가 한국산 휴대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자 터키로 날아갔다.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터키 정부의 고위급 면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억 달러(2300억원) 규모의 휴대폰 시장을 지켜낸 셈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지난해 1월 한국산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났지만 반복적인 조사를 계속하면서 압박을 가해왔다. 대책반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해 반복적인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해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아냈다. 말레이시아에 연간 수출하는 국내산 열연코일 규모는 약 7400만 달러(842억원)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국내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 역시 대책반의 활약으로 관세 폭탄을 피해갔다. 6.1%에 달하던 관세가 4.1%로 인하된 것이다.

지난 7일에는 워싱턴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가 열렸다. 대책반은 공청회에 직접 참여해 미국 월풀사가 청원한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부당함을 정부 차원에서 주장했다.

김희상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돼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법률자문 계약도 추가로 맺는 등 활동 역량을 강화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인도 등 현지에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반은 지난 18일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수입규제 대책 가이드북도 펴내 각 대학과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수출업체 등에 배포했다.
가이드북에는 ▲WTO 관련 협정 구조 및 주요 규정 ▲주요 수입규제국인 미국·인도·중국의 국내 제도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사례가 분석ㆍ정리됐다. 또 피소부터 규제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 용어와 제도, 미국·인도·중국 현지에서의 현장감 있는 실무 대응 요령도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