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원의 김기춘’ 양승태 대법원장”…판사 블랙리스트 비판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주진우 기자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기사를 링크하며 양승태 대법원장 향해 “‘법원의 김기춘’ 양승태 대법원장님, 법원을 비난하도록 당신이 만드셨어요”라고 일갈했다.

주 기자는 이어 “재판의 독립성도 당신이 훼손하셨다. 판사 블랙리스트도 당신이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주 기자가 링크한 기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앞서 13일 ‘근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나아가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기자가 언급한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다.

앞서 전국 법원 대표자 100명은 6월19일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의 추가조사 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추가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도 함께 요청해 양 대법원장의 거취도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