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정치]與, ‘박성진 NO 카드’로 野에 경고장

절차민주주의 vs 정략적 부결, 善惡 프레임으로 여론戰…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는 보호막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당마저 난감하게 만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의 거취가 인사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임명 불가'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13일 최종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다.

이례적인 여당의 반발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당ㆍ청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에선 이를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반발이 아닌 야권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입장이다.

방점은 지난 11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한 '교각살우(矯角殺牛)'에 찍혔다. 당시 박 전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청와대가 박 후보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살리려다 김 후보자가 (표결에서) 부결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중진들이 박 후보자의 임명 철회와 류 처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 달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런 뜻을 여권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나 여당에선 이렇다 할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저러한 청와대나 여당의 태도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꿔 말하면 김이수ㆍ김명수 후보자에게는 큰 흠결이 없지만 박 후보자나 류 처장 탓에 낙마했거나 낙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낙마한 김이수 후보자를, 2012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바 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판단을 내리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국민의당이 청문회 전에 정략적 판단에 따라 김이수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에는 뉴라이트 역사관 등도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 인준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에 일침을 가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여당과 정략적 판단에 휘둘린 야당이란 이분법적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한다면 민심의 심판에 (스스로)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과 잇닿아 있다. 이는 청와대가 "헌정 질서 악용"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