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벽' 대신 '발령절벽'… 서울 신규선발 385명, 미발령 850명

시간선택제,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조건 완화 및 파견 확대로 선발 인원 확보
전년 대비 절반 수준 선발… 미발령 대기도 850명 달해 '발령절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385명으로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예고 당시 105명에서 4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미발령 대기자는 85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비교사들의 '임용절벽'은 피했지만 합격생들을 '발령절벽'으로 내몬 셈이다.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최종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학습연구년제를 확대하고, 학생교육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대학원 연수 등 파견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교사 및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을 완화해 선발 예정 인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교사 전환 요건은 학교 내 2인 신청에서 학교 간 2인 신청 허용으로 완화됐다. 일종의 무급휴직인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도 학교 정원의 5%이내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수년간 청년취업 활성화, 예비교원 자원 우선 확보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사를 선발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의 축소에 따라 임용 대기자가 대폭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교사 선발 인원을 줄였지만 임용절벽에 대한 우려와 교원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컸다"고 선발 예정 인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과 채용 규모를 공개했다. 이중 초등교사의 채용 예정 인원은 105명이다. 지난해 선발 인원 846명(장애인 51명 포함)의 8분의1 수준이다. 이 같은 '임용절벽'에 예비교사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선발인원 확대 및 장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 학생회가 모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이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궐기' 집회를 열고 교원 임용 확대와 정부의 장기적인 교원 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하지만 이번 신규 선발 인원 확대에 따라 미발령 대기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발령절벽'이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813명 중 단 한 명도 발령되지 못했다. 재작년 합격한 이들 중에서도 40명(군 입대 23명 포함) 가량은 여전히 미발령 대기 상태다. 내년 12월까지 발령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임용시험 합격이 취소된다.

'임용절벽'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선발 규모를 2년 연속 유지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 신규교원 선발 인원 책정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주관한다. 교육부가 해당 연도의 교사 정원을 발표하면 교육청이 그에 맞춰 휴·복직 및 퇴직 인원을 고려해 신규 선발 인원을 책정하는 식이다.

한편 초등 교사 외에 분야별로 유치원 교사 270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24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3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국립 특수학교(초등) 교사 2명, 사립 초등학교 교사 1명도 위탁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