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확정적 재정·통화 과도하면 금융불균형 쌓여…'가계부채' 대표적"(종합)

7~8일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국제컨퍼런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읽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금융불균형이 쌓였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채"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확장적 통화ㆍ재정 정책의) 장기화 개념은 금융불균형이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위기 터진 이후 정확히 9년이 됐다. 우리도 그 사이에 불균형이 쌓였는데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라고 말했다.

최근 북핵 문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금융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면서도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 현 상황을 경제전망에 반영하긴 이르다"고 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안정으로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의 환영사를 통해 현재 아시아 경제가 도전한 과제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경제의 리밸런싱 도모 ▲인구 고령화 대응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질적성장을 강조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심을 선진화하고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대추구 억제와 규제 완화를 꼽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기술, 신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다.

경제의 리밸런싱을 위해선 성장, 고용, 내수 간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과정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 등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내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가능성에 유의해 통화ㆍ재정ㆍ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성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경제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져도 인구고령화 대응이 실패한다면 기조적 저상장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국가에서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고령자는 물론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ㆍ교육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국제들의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도전과제를 인구구조, 기술진보, 생산성, 국가간 연계성 측면에서 논의한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과 무역ㆍ투자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