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지사, UN서 “지방분권으로 인권가치 실현” 어필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국제사회에 인권의무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충남도는 안 지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UN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에 발표자로 나서 충남형 인권행정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인권의 효율적 증진과 보호·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어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충남형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선언 채택, 인권센터 설치 등 인권체제와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양성평등비전 2030 추진과정 등을 소개했다.

또 “충남은 지방차원의 인권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도시-농촌 간 불평등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도농 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는 인권가치를 지키는 중요 과제로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인권 문제만큼이나 농촌에서의 인권에 무게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격차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 저하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때 얻게 되는 인권적 가치실현에 대해서도 어필했다.

“한국은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제한받는 법적, 제도적 한계를 갖는다”는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중적 거버넌스의 강화’가 대두된다”며 “인권의 실질적 효과는 지역차원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 지방정부의 인권역할에 관한 국제기준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인권패널 회의에서 오스트리아 캐서린 파벨(Ms. Katharine Pabel) 교수와 멕시코 호세 크루즈-오사리오(Mr. Jose Cruz-Osario) UNDP 팀장, 케냐 완지루 기코뇨(Ms. Wanjiru Gikonyo) 코디네이터 등 참석자들을 만나 지방분권을 통한 인권가치 실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