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공관갑질 결코 용납안돼…공관병제도 폐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등 즉시 조치…합성수지제품 안전성 조사 10월 완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8월에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을 했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가 진행을 하고 있거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면서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처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유통업계, 방송계, 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문화를 뿌리 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을의 억울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책임인정과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생활화학제품과 먹거리를 둘러싼 위협요인들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력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충제 계란파동은 응급조치가 일단락되고 마지막 점검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이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다"며 "휴대폰케이스 등 합성수지제품들은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겠다. 특히, 위험에 취약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 36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안전성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민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지(未知)에 대한 공포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는 것이다. 사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커진다"면서 "정부는 불안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면서 그것들을 과학적이되 알기 쉽게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한다.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등 모든 관련부처는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국민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