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해법모색 토론회연다

29일 오전 9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양질의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29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권위는 ILO 기준을 준거로 해 ‘양질의 일자리’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토론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임금수준, 직무만족도, 사회보험가입의 3요소로 정의한 한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25%, 정규직의 68%를 이 조건에 충족하는 일자리로 분석했다”며 “현재 열악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은 단순히 정규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비정규 형태를 불문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ILO 협약을 중심으로 국제노동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