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중국의 이중잣대]②美 제재는 비판, 사드 보복은 별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중국, 한국엔 막대한 경제 손실 입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핵 개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중국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면서도 정작 자국 경제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와 경제는 별개'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중국 관영매체 등은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발표에 대해 "대북 결의 미이행의 오명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이 만약 중국 기업과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유엔을 통하거나 중미 외교 채널을 통해 교섭을 제기해야지 자국법에 따라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대북제재로 인한 대부분의 영향을 감수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감사나 미안함을 표하기는커녕 북핵 문제의 원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했다. 중국 관변학자들 역시 미국이 경제적 능력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중미 관계에 해롭고 신뢰와 협력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24일 중국 베이징 차이나월드호텔에서 열린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 이후 환구시보는 "사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분명한 만큼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입은 피해는 매우 크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매출은 급감했고 중국 관광객 역시 크게 감소했다. 지난 7월까지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253만 명으로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