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과 대화노력 지속·인도지원 추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통일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외교·통일분야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통일부의 핵심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통일부는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민간교류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스포츠 교류와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비정치적 분야의 민간·지자체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런 기조에 따라 대북 접촉 신청을 현재까지 90여 건 승인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대북제재 동참 등을 문제 삼으며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민간 지원→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 지원은 적극적으로 돕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통일국민협약'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추진체계를 갖추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협력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이뤄진 남북합의의 제도화,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협의체' 구성, 개성공단·경협기업 피해지원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명균 장관은 "한반도 평화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비핵화 대화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