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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與, 한명숙에 면죄부…헌법·법치주의 흔드는 발언 우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한국당 "與, 한명숙에 면죄부…헌법·법치주의 흔드는 발언 우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의정부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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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출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에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했는데,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대거 나가서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 만기 출소한 분에게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에 있었던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는 발언과 항의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걱정을 끼치는 행동과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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