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 이전' 통상임금 판결 문제 등 "국회가 직접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광주 동구남구 갑)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임시회서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 결정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 제안 “채권단·금융 분야 구조조정으로는 한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자동차 등 국내 산업영향 국회차원의 논의 주목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매각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 등 산적한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광주 동구남구 갑)는 최근 간사회의를 통해, 이번 임시회(28일)에서 ‘국내기업 해외 이전·매각, 통상임금 등 관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부 현안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 보고는 장병완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장 위원장은 “최근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동부제철, 동부대우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 논의가 지역과 산업 전반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채권단과 금융 분야의 구조조정만으로 해결책을 찾으려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산업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산자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통상임금 재판 결과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 하면서 “이 재판 결과에 국내 자동차 회사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국회가 앞장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방치하고 있는 꼴”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분야에만 집중한 나머지 일자리와 국내 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현안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각 정당에서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전반을 담당하는 국회 산자중기위가 나서 국내기업 해외 이전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원의 접근이 아닌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국내기업 해외 이전 문제의 산업구조조정 해법 도출이 예상된다.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