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서비스 육성에 우선순위 둬야"…부총리의 신임 '싱크탱크'는

▲안상훈 부총리 자문관 [사진 = KDI]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싱크탱크 격인 자문관에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임명됐다.

안 자문관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 ▲산업혁신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의 국제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어, 김 부총리가 추진하는 '패러다임 대(大)전환'의 청사진을 측면 지원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복지확대와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과제와 연관된 분야들에 천착해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지난 2007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낮은 서비스산업분야는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이며, 그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자서비스는 사업서비스, 금융 등을 포함한 서비스로, 육성에 재정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지식기반이 요구되어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안 자문관은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는 그동안 국가자격시험, 진입규제 등을 통해 소수의 집단이 큰 특혜를 누려왔다"며 "공급 확대 및 개방화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반발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와 장벽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국내수요는 물론 해외진출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인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통과시켜 규제완화에 나서려는 김 부총리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일치한다.

또 그는 의료,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이 속하는 사회서비스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되, 유럽 등의 과도한 복지국가화를 고려해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