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일본 방위력만 커진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회(2+2)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방위력 정비 계획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고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자위대 장비 체계 추가하는 내용의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개정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구상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9~2023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연평균 방위비 증가율을 현재 0.8%에서 더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 전역을 보호하려면 1기당 가격이 약 800억엔에 달하는 이지스 어쇼어가 2기 필요하기 때문에 방위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이지스함을 4척에서 5척으로 늘리는 계획의 시행 시점도 내년 3월 말에서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재정 적자가 심각한 미국이 일본 측에 일정한 역할과 부담을 부여하고 있다며 방위력 증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고 호소하고,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의 부담 증가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양국은 대북압력을 위한 양국의 공조,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 일본 방위력 확대 등의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이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의 핵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