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재계 '소득주도 성장'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부담 떠넘겨

지나친 여론 의식, 환경·에너지 정책 제조업 해외로 내모는 격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의 적극적인 소득 분배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 출범 100일에 대한 재계의 공통된 평가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재계도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강화 추진, 환경세 인상 등 정부의 추진 방안이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14일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아젠다로 설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명분은 공감이 되지만 정책 대부분이 기업들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ㆍ에너지 정책, 포퓰리즘에 가깝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ㆍ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당장 '원전 마피아' 논란만 보면 탈원전 정책에서 시민ㆍ환경 전문가들의 의견만 수렴되고 에너지 전문가, 기업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IT 산업은 막대한 양의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이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새 정부가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고 여론만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 보호와 에너지 수급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산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가정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불균형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줄이자는 명분에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 철강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철강업체들이 국내 철강업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게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많은 오해를 안고 있는 주장"이라며 "우리 내부에서 논란을 증폭시키는 바람에 미국 기업들이 이를 공격 카드로 사용하면서 긁어부스럼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인상ㆍ통상임금, 제조업 해외로 내모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임금 인상이다.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해 전체 소득 수준을 높이면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그동안 문 정부는 최저임금 16%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강도높은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향후 기업들의 통상임금에 핵폭탄급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임금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사라질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다.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대신 정부가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기업들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요금할인율을 확대하고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면 이용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어 기술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퇴보하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부나 통신요금을 손대면서 여론을 얻는 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더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어 과정과 방향이 심히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