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車산업 시계제로]통상임금·파업 '인건비' 족쇄에 발묶인 한국車

지난 6월 현대차 노조 임단투 출정식[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통상임금이라는 시한폭탄과 반복되는 파업 등 과도한 인건비에 발목이 잡힌 한국 자동차 산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체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제조업의 정상적인 경영지표의 한계선인 10%를 넘는다. 직무급·상여금·성과급으로 구성된 선진국 임금체계와 달리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형 기본급·상여금·여차수당·복지수당 등과 같이 근로자 생산성 및 기업성과와 무관하게 구성돼 있어 연차에 따라 자동 인상되고 여기에 매년 임금협상이 전개되면서 총액 임금이 상승돼 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평균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중한 인건비 부담은 투자 여력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2.7%로 폭스바겐(6.3%), GM(4.9%), 도요타(3.8%)에 비해 낮으며 R&D 투자액도 4조원 규모로 폭스바겐의 4분의 1, 도요타의 5분의 2 수준에 그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과중한 인건비 부담은 현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까지 약화시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상임금 문제까지 겹치며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정기상여금이 높은 구조로 돼 있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증가하게 된다.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많은 자동차산업에서는 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인 노사관계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매년 노조의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악의 파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현대차는 14만2000대 규모의 생산차질을 빚으며 3조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되며 기아차 역시 노조 파업으로 9만여대, 2조2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실적 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4시간의 부분 파업을 했다. 6년 연속 파업이다. 오는 14일에도 4시간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회사측은 10일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으로 차량 1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00여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8+8시간 근무) 시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도 지난달 17일 4시간짜리 부분 파업을 벌였다. 한국GM 노조는 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통상임금(424만7221원) 500% 성과급 지급,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현행 '8+9주간 2교대제'를 '8+8주간 2교대제'로 전환하는 방안, 공장이 휴업해도 급여를 보장하는 '월급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