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민생 안정 위한 입법,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법률안 6건 등 심의·의결
김영춘 장관, '거꾸로 세계지도' 이용 업무협조 발언
文 대통령 "'대륙과 해양의 다리' 되는 비전 갖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연초 수립한 입법계획에서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해 총 348건을 수정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업무협조 발언을 통해 '거꾸로 세계지도'의 사용을 당부했다. '거꾸로 세계지도'는 북반구를 밑으로, 남반구를 위로 제작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지도가 "대륙지향에서 해양지향으로 우리의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를 배후지로 해 대양으로 나가는 부두모양이며 일본은 이 부두를 보호하는 방파제 형태를 띠고 있어 한반도가 해양진출의 천혜의 요충지임이 확인된다"면서 "이 지도를 국회,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 지도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거꾸로 세계지도'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꾸로 보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좋다"며 "지금까지는 피해의 관점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보았다면 이제는 해양으로 뻗어나가면서 '대륙과 해양의 다리'가 되는 비전을 갖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연구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출입국관리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6건의 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6건의 대통령안,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안' 등 4건의 일반안건, 2016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건, 1건의 즉석안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