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재발방지법 심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을 갖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심의하고 오후 2시부터 피해자 15명을 만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피해자 대표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급성 호흡 심부전증으로 산소통에 의존해 살고 있는 임성준 군과 임씨의 어머니 권은진씨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은경 환경부장관, 국회에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동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35분가량 듣고 우 원내대표, 김 장관 등의 향후 경과 및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 받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가습기 살균제 재발 방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정안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와 관련한 법안이 심의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 대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EU, 미국 등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환경범죄이익 환수법(3배 이내 배상 책임)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해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 전향적 지원 대책 마련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 2030년까지 정부 등록 ▲영업비밀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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