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북 안보리 제재 환영…원유공급 차단 제외 등은 아쉬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자유한국당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도발 9일 만인 오늘 새벽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우리는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의에는 북한 주력상품의 수출금지와 신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고 소개하며 "이로써 연간 3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 수출액 중 10억달러 상당을 차단하게 되어 북한이 더욱 압박감을 느낄만한 효과적인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게 된다"고 의미부여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은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재명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이 빠진 점도 아쉬워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안보리 결의안이 더 이상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공조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 간 신뢰에 기반해 대북제재의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대북 결의안이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전세계적으로 합치된 대북제재 노력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 문재인정부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