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초등교사 선발 급감? 교육부 탓"

"교육부 정원 292명 감축이 문제… 철회 시 모두 신규 선발 인원으로 할당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지난해 대비 8분의1 수준으로 줄인 것은 교육부가 초등교사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05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846명 대비 700여명이 급감한 숫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명예퇴직 수요가 적고 휴직교사 감소 및 조기 복직자 수 증가로 임용대기자만 998명이 적체된 상황"이라며 "올해 신규교사 선발이 어려울 것 같아 교육부에 최소한 현 정원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292명 감축을 통보 받았고, 신규 선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교육부가 배정한 시도별 초등교원의 정원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 교원 중 퇴직자, 휴·복직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현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일자리 추경' 정책에 교사 인력 3000명 확충이 포함된 만큼, 교육부가 최소한 현 정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정원이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선발 인원을 줄였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미 학급당 학생수 기준에 맞춰 정원을 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수년 간 서울 지역의 초등교원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2016학년도 381명, 2017학년도 351명, 올해 292명 등 꾸준히 300여명 규모로 감축해왔다.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안일하게 선발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감사에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올해 선발 가능 인원이 699명이지만 실제 공고상에는 846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역시 정원이 줄어든 지난 2016년에는 922명을 선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선발 인원 책정에 실패한 측면은 인정한다"며 "다만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정원 감축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번 정원 292명 감축을 철회한다면 이를 모두 신규 선발 인원으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선발 예정 인원이 급감하자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이 모씨(30)씨는 "수차례 떨어졌지만 정부의 일자리 확충 얘기에 희망을 갖고 공부하던 와중에 날벼락을 맞은 입장"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수요 예측을 안일하게 했으면 이처럼 1년 만에 선발 인원이 8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 등 서울교대 관계자들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서울교대는 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인 만큼 정원 90% 이상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의 정책 결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학생이 떠맡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어 "교육부가 서울 지역의 정원 감축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학급 2교사제를 당장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시행한다면 지금까지 적체된 미발령 대기자들까지 학교 현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