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 머리 맞대 규제 풀기 1호 과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문체부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체 이달 중순 출범
월 50만원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논의 예정
한도 폐지 또는 완화로 가닥…상향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게임업계의 숙원과제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정부의 규제완화 대상에 뽑혀 이르면 연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성인 이용자 기준 월 50만원이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등 안건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게임산업협회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업계와 학계, 이용자ㆍ소비자단체, 정부ㆍ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개선 방향은 한도 완전 폐지와 단계적 상향 중 하나로 모인다.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아예 없애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한도를 책정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결제 한도가 없는데 이에 맞추자는 것이다.

이에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5월 성인에게 적용되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게임위와 게임산업협회 등은 자율규제 도입과 보완책 등 실행 계획안을 논의해왔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관련 근거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처럼 작동됐다. 게임업체가 게임위에 등급 분류를 신청할 때 결제한도를 설정해야만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출시에 필수적인 등급 분류 절차가 결제한도 규제 장치로 쓰인 것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그간 게임위와 논의해왔던 부분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 빨리 온라인 결제한도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용자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왔던 만큼 이런 정보를 협의체에 전달해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제 한도액 폐지가 아닌 단계적 상향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완전 폐지보다는 이용자들에게 공감대를 얻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업계와 협의해왔던 게임위 역시 한도 상향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이끌어왔다. 게임업계 쪽에선 지금보다 10만~50만원 범위 내에서 한도가 상향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결제한도에 대해서는 기준 상향,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방식이든 게임업체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사회 공헌에 일정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6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게임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갖춘 자율규제 도입을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을 규제 개선 과제로 꼽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협의체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