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시행돼도 우리 기업 피해 없을 것"

韓中아닌 美中 간의 문제
北, 대화 통해 돌파구 찾을 것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사드 보복처럼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쓸 일은 더 늘어난 셈이다.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대북 원유수출 금지 등이 포함된 북한·러시아·이란 등에 대한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선 지난 13일 미국 상원은 북한산 석탄수입 기업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특히 거세다. 이미 제재에 들어간 훙샹(鴻祥)과 단둥(丹東)은행에 이어 단둥즈청금속 등 10개 기업이 미 상원 법안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다.

반면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민생목적의 북중 거래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군 정찰기에 위협비행을 가하거나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전면 시행되면 중국과 북한은 이전의 제재와 다른 강도의 고통을 체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실시하면 중국은 국영기업들과 은행들을 보호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것인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보호할 건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면서 "북한도 지금까지의 제재와는 다른 진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김정은 체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 상황이 되면 북한은 미국과 대화도 생각할 것이고, 한국과도 돌파구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 가능성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리라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중관계이지 한중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의 대화 단절 가능성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새정부가 대북대화를 제의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호응이 없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호흡을 짧게 가져갈 이슈도 아니다"면서 "미·중·러 등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나 소통 채널을 가진 당사국들은 한국 정부의 진의를 담은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하라는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