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요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 법원에서 모인 '대표판사'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판사회의는 또 사법부 제도개선안을 검토·연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표판사 10~20명으로 구성하고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향후 3차 판사회의는 9월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번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가 못한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등의 안건이 논의된다.

한편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과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