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추경' 안되려면 일자리과제 산적…지자체 참여도 미지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대량실업 사태를 우려하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기대했던 고용효과를 거둘 지는 지켜봐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소득증가→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산적한데다, 일회성 일자리 편성이 대부분을 차지해 '알바 추경'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가 지방직 공무원 등 고용창출에 얼마나 나설지도 미지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일자리 1만5000개 등 8만6000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간접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규모는 이를 훨씬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정부는 중앙직 4500명ㆍ지방직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중앙직은 2575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방직 7500명의 경우 지자체가 칼을 쥐고 있어 100% 채용한다는 보장조차 없다. 이번 추경안에 지방교부세 1조696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7868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예산 약 3조5000억원이 포함돼있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이 예산이 전액 공무원 채용 등에 쓰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간접일자리 등 일부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일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114억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244억원 깎였다. 고용규모는 물론,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기대효과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미 추경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속성을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경안 국회제출부터 통과까지 무려 45일이 소요된 탓이다. 향후 집행 속도에 따라 정책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70% 이상을 집행,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확충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단기 비정규직ㆍ일회성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 통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절반가량인 4만여개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평균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월 급여액은 4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총 7만3543개이고, 월 평균 급여액은 102만원에 수준이다.

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산적하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화선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등의 경우, 향후 채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용의 질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지원책이 필수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부당노동행위 근절, 사회적 대타협 등은 앞서 정부에서도 꾸준히 진행했지만 어려움을 겪어온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