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입'이 아닌 '돈'으로 말해야

전문가들 "국민믿고 증세 논의하는 자리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5년 동안 77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다. 기초연금이 오르고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늘어난다.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 강화된다. 문 정부는 이를 통해 5년 동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돈'이다. 0~5세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5년 동안 10조3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생계·의료·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5년 동안 4조80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에 30만 원이 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10만 원 인상으로 5년 동안 23조1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립,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국민 건강증진과 장애인 자활이 적극 추진된다. 1조8000억 원이 들어간다.

복지가 강화되면 그만큼 들어가야 할 국가 재정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증세 없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에 이르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판적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박 장관 앞에 놓인 산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함께 추가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 재원을 두고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증세 없이 재원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은 과장된 '조세 저항'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