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방산비리 척결 강조
참여정부서 운영하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행위', '비애국' 등에 비유하며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의 한국형 헬기 '수리온' 관련 감사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비리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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