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적폐청산TF·탈원전 정책'에 공세 퍼붓는 보수야당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관 인사 문제로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된 가운데 보수야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등을 겨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TF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 관여"라며 "국정원이 스스로 정치 관여를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서훈 국정원장을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당시의 대북협력 파트너였다"면서 "국정원이 본래의 기능인 대북정보수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대북협력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13개 의혹을 재조사해 과거 국정원의 잘못된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구성됐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 수사가 종결됐거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시기에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다루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노무현 정권 집권 때 일어났던 사건도 다 까뒤집어야 할 것 아닌가. 뭐가 두려워서 안 하나"라며 "저희가 만약 '바다 이야기'를 (조사)한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받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잘못하면 역사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며 "TF가 만들어져서 하는 것에 관해 꼭 필요한 조사를 하는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 거짓과 진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포퓰리즘'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하는데 단 세 마디 말밖에 없었다"며 "주무 장관인 산업부장관, 미래부장관은 한 마디도 없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50년, 100년 뒤 미래세대와 국가산업에 큰 영향을 줄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정책을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왕적 국가나 아니면 전제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무원칙, 무대안 탈원전정책을 받아드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포퓰리즘 탈원전 정책 바로잡기 대토론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6ㆍ27 국무회의에 따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협조 요청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무효"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전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일방적인 탈 원전 선언은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단계적 탈원전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급진적ㆍ전면적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