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다한 대학입시 전형료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아야”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학입시 전형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전형료”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만약에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이고 정시는 4만원 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학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대학입시 전형료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날로 65일이 됐는데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어서 답답하다”면서 “청년실업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이고 일자리를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달라”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일자리 추경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전날 해단식을 가진 국민인수위원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서 이 역시 이날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