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늘리라는데…이사장 공백으로 공전하는 국민연금

의사결정 공백 장기화로 전전긍긍…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과제 산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올해 600조원이 넘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시름이 깊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전 고위직 인사들이 속속 실형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기금의 공공투자 확대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여파로 내부 부침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구속 52일 만인 2월21일 사퇴, 국민연금 수장의 공석사태가 사실상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이사장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제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하는 탓에 청와대 장관 인선이 선행돼야 한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방미일정과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연금 이사장에 어떤 인물이 오든지 조직의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사회분과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이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김용익 전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김상희, 전혜숙, 전현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주문한 공공투자 확대다. 국민연금은 그간 대체투자 일환으로 소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왔으나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요구하는 방식은 정부가 발행하는 특수채권을 국민연금이 사들여 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수 백 억원에 불과했던 공공투자의 규모가 시장비참여형 국채 매입의 형태로 2조원까지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비참여형 국채는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채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정기획위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이미 공공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될 부분은 없다"는 국정기획위 주장에 기금운용본부는 공공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와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공공부문 투자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공백 해소 등 조직 안정화가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