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KAIST 교수,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주제로 명사특강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

KDI 이민화교수

이민화 KAIST 교수 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21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개교 20주년 기념 명사특강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그는 이날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진행한 명사 특강에서 “3차 산업혁명은 현실에서 가상으로 넘어가는 디지털화 기술이 특징이고 4차 산업혁명은 가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아날로그화 기술이 특징”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개별 기술 관점으로 접근하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와 기술 정책이 양대 축이 될 것이며, 기술보다는 제도인 규제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원활한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에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과 융합 세 가지를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주요 국가들의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이 80%대 이상인데 비해 한국은 데이터 규제로 1%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클라우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전수 검사가 아닌 사후 샘플링 검사 방식의 네거티브 인프라로 바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각자의 역할로 정부는 규제를 풀고 민간은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는 기술과 창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KDI대학원의 명사특강 시리즈는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공공부문 교육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음 특강은 7월 12일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이 “동반성장과 한국경제” 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