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공식업무 시작..첫 숙제는 주거난 해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주택ㆍ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어깨에 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국토부 장관 임명식에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한 만큼 가장 먼저 주거난 해소에 소매를 걷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절반 정도 국민이 고시촌 같은 곳에서 세 들어 사는데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면서 "서민은 이중삼중으로 힘든 만큼 이것이 최고의 정책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타 부처와 함께 조율하면서 잘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주거 안정은 공공임대주택ㆍ주거급여 등 기존 주거복지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불균형 구조를 손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 장관 역시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교적 높은 주택보급률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금리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크게 늘어난 데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 폭이 커지는 등 대다수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자가 보유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ㆍ임대료 상한제 등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제도 정비에도 힘쓸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6ㆍ19 부동산대책 역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서민층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 나온 만큼, 향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김 장관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11ㆍ3 대책에 이어 6ㆍ19 대책에서도 관련 법을 손봐 추진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은 만큼 현역 의원 출신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경우 과거 퍼주기식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달리 기존 거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 본청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