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폭력배 개입 대포통장 유통 조직 적발 73명 구속

유령법인 설립해 통장 개설ㆍ유통...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대검, 21일 전담 검사 화상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대출사기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해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16개 조직, 274명을 적발하고 이 중 7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전국 7개 검찰청에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100여개나 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ㆍ유통하는 방식을 써서 2차 범죄인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악용해왔다. 개인명의 계좌개설 요건이 강화되고 법인 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춘천지검은 유령 법인 135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564개를 유통한 4개 조직, 92명을 적발해 13명 구속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역시 유령 법인 122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467개를 유통한 3개 조직, 34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 수사 결과, 조직적 대포통장 유통ㆍ개설은 광주, 대전, 충남 유성, 전북 전주ㆍ군산지역 조직폭력배가 다수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조직 또한 전문화ㆍ점조직화 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명의 대여자의 변심 등 소위 '뒤탈'이 생길 여지가 적어 월당 사용료 100만~200만원씩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범행 가담자들 중 노숙자는 물론 금전적 대가를 노린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도 포함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대포통장 유통이 사회저변에 확산되고 있다"며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 수사 전개와 엄중한 처벌로 범죄에 악용되는 수단 자체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21일 오후 전국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전담검사들이 참여하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한 검사들의 수사사례 발표를 통해 수사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과 인터넷 도박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사범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엄벌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포통장 유통조직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법정형 상향, 법인명의 통장 개설 요건 강화, 대포통장 계좌 지급정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