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 핵동결하면 미국 전략자산·한미군사훈련 축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공동 주최를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면서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문 특보는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아마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 아무도, 심지어 신(神)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다만 이같은 결정은 한국내 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합의를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