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에 가뭄 예산 추가 검토…野 의견 반영(종합)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경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추가경정 예산안에 가뭄피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야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뭄, 조류인플렌자(AI), 물가 등 민생현안 점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뭄현안과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가대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했다"며 "구조적, 상습적 가뭄에 대응한 저수지 증설 등 항구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은 추경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심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과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열어놓고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가뭄피해 현장을 방문해 "추경에 반드시 준설비용을 포함시켜 저수량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시급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이 빠져있고, 가뭄 피해 대책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가뭄과 관련해서는 큰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다"며 "당장 급한 건 큰 규모가 아니라 추경 범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라 본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에서는 AI 방역대책, 민생물가 안정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당정은 AI 반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률을 연내 개정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특히 계란과 닭고기, 오징어 등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수입지역도 다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