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없었다”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무죄

이진욱

배우 이진욱(36)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면서도 오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씨가 성관계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묻거나 오씨가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