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 근거 마련"

"추경, 지방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헌법 개정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간담회에서) 다루는 사안은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심의 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고 제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도 사상 처음으로 했다"며 "추경이 마련되면 그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