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통상정책, 소비자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장용준 경희대 교수

[아시아경제]새 정부의 '통상' 부문이 외교부로 이관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주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이슈였다. 이는 외교부와 산업부가 통상 정책에 대해 각각의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통상을 주관할 경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치ㆍ안보 등 국가 간의 다른 이슈들과 함께 통상을 협상의 도구로써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산업부가 주관할 경우, 미시적인 관점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새 정부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통한 국가적 이득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또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우선주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협상이 언급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산업부가 통상기능을 보다 잘 수행하고 향후 이것이 잘된 결정이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보였던 한계점들을 철저히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산업부가 통상 정책 집행에 있어 산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반대로 한계가 될 수도 있다. 통상 연구에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득을 통한 국가 전체의 후생 증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 내 특정 집단을 대변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다. 따라서 향후 산업부의 통상 정책 또한 국가 전체의 이득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계 목소리만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통상 기능에 집중하다 보면 취약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보호조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당장은 해당 산업에 이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손해가 될 수 있다. 한 사례로 2009년 산업계의 요구로 미국 오바마 정부가 집행했던 타이어 수입관세 조치는 단기적으로 해당 산업 내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상품 가격의 증가와 소비 품목의 다양성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총 손실액을 당시 타이어 산업의 종사자 수로 나눠 1인당 손실액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금액이 이들 종사자의 평균 연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오바마 정부는 특정 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해당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 무역수지만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 정책의 집행과 평가도 산업부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생산 중심의 시각에서는 무역수지 흑자와 적자가 마치 사업에서 이윤을 남기거나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 증가가 나라에 이득이 되고 적자 증가가 무조건 손해라는 식의 단순한 시각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다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수입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가는 전통 무역이론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통상(通商)'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그간 산업부의 통상 정책이 기업 중심의 수출 정책을 주로 펼쳤다면, 앞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어떻게 수입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향후 거시적인 관점과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잘 수행해 무역의 이득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